[기고]울산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복지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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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울산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복지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경상일보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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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점 전 울산중구의회 의원

얼마 전 수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필두로 각 지자체가 복지안전망 구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고 있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 때 마다 관련 기관을 신설하거나,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대책안을 발표해 오곤 했다.

울산시에는 11개의 출연기관 중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 울산연구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통폐합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때마침 울산시도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울산연구원의 복지정책연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한 울산복지가족진흥원의 설립 추진을 예고했다. 서비스 대상자의 유사성으로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는 지적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되는 실정으로, 울산시는 지속적인 복지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급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공공 복지체계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상을 살펴보면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여성이라는 대상을 예로 보면, 보통의 여성이 아닌 장애여성, 노인여성, 노숙여성, 미성년 여성 등 특정 계층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 때문이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체계가 복합적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이용자에게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보다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체계 아래에서 포괄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주장한 파킨슨 법칙이 있다. 행정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이론으로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조직 등이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지는 이유를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서비스 조직이 비대해져 왔다. 이에 울산시가 행정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대가 변화하면 당연히 조직도 변화해야 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쓰임이 다한 조직과 기구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은 개원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인지 반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기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행정의 효율성에 기반한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며 역할이다.

울산시가 복지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복지가족진층원 설립을 예고하였다면 시민은 그 정책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좋은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울산시의 과감한 복지분야 시책 추진으로 지역의 큰 틀이 될 수 있는 복지가족진흥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기대해 본다.

김순점 전 울산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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