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GB 해제’ 탄력…1년내 제한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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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GB 해제’ 탄력…1년내 제한해제 전망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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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GB) 해제 시점이 늦어도 향후 1년내 ‘제한해제’쪽으로 급류를 타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기류는 GB해제 관련 정부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최근 적극 해제 검토쪽으로 방향을 잡은데 이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긍정 답변’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전국 시도지사 정책 간담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GB해제 건의를 받고 긍정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토부 등 유관부처에서 적극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 지역출신 이채익(남갑) 의원의 산업수도 울산의 기형적인 GB의 해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취지상 환경 평가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지자체 이관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잘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잘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은 국토교통부 내부 추진 기류과 맞물려 해제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계획실장이 이 의원과 국회에서 만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해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 “현행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유지하되 환경가치를 지키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연담화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후속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는 내부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뒤, 전면 GB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한적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인사는 이날 “그린벨트 전면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 가닥을 잡은 대신,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별 발전을 위해선 제한적 해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채익 의원 역시 “우리(울산시와 정치권)는 가능한 6개월 안에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 1년안에는 제한적 해제를 할 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정부의 기류를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책에 대한 답변에서 “결국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전제하고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잘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사의면유산을 잘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도록 또 갈등을 조정 봉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관계 부처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 진행은 없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유관부처간 전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시엔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울산 출신 박상진 의사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 “국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가치와 흔적을 찾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훈 기조라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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