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울산이 지속되는데, 정작 울산시의 청년관련 예산 집행잔액은 많아 사업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청년 정책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룡)는 지난 23일 2021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권순용 의원은 2021년도 결산에 청년정책 발굴 관련 집행잔액이 상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현재 청년의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청년 관련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1회부터 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충분히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었던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천미경 의원은 수납액이 세입 예산현액과 비교해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측정되어있는 사유를 질의하고 정확성을 강조했다. 또 천 의원은 불납결손액 관련,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은닉 재산 등에 관한 법적 조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점도 조언했다.
백현조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잔액이 국비 대비 시비 미매칭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에 관해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원인을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연계하는 점을 지적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편리한 성과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우는 등 전체적인 성과지표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김동칠 의원은 기금의 총액이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지출 목적에 맞게 지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방세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항목에서 금액이 많은지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방인섭 의원은 2018년 이후 3년간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인 300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같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채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