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면서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2일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0인 이상 야외 모임시 마스크 착용 의무’ 마저도 532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방역당국은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실외가 실내보다 공기 중 전파 위험이 크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50인 이상 모임’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신규 확진자 규모의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의무가 해제됐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대본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실외라도 자율적인 착용을 권고했다.
특히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조만간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완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겨뒀지만,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전에 허용됐다가 여름 재유행 시작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다시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최근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며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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