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가처분·이준석 추가징계 동시 결론 긴장감
상태바
비대위 가처분·이준석 추가징계 동시 결론 긴장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9.2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심의(28일)를 하루 앞둔 27일 범여권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정진석 비대위까지도 무너진다면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차기 지도체제를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분위기인 여권은 28일 예정된 가처분과 윤리위 징계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법원 심리 전망

28일 법원의 심리는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4차),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 총 3건으로 한꺼번에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3건의 가처분 신청이 각각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3차 가처분 신청인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만 인용된 채 나머지 4·5차 가처분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을 보류할 경우 현재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미 1차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되살릴 절차가 당헌·당규상 없다는 논리에서다.

법원이 3차 가처분 인용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4차)까지 인용할 경우엔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수습할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도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3·4차 가처분 인용과 함께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5차)까지 인용한다면 사실상 주호영 원내지도부만 정상 가동된 채 비대위의 권능은 정지될 것이라고 당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비대위 체제를 가정해 정기국회 종료 후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지배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 시엔 전당대회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연내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법원이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려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이 전 대표의 실각이 법적으로도 확실해진 가운데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당 윤리위 징계는

이날 법원 심리와 동시에 열리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도 국민의힘으로선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이 또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만약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리위의 제명으로 당 대표 궐위 상황이 명백해졌다는 논리에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