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조직재정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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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조직재정비 본격 시동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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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이자 순방의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동시에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둘러싼 논란으로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을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의 3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여성 고용정책을 고용노동부로 각각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동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도 이번 개편에선 제외하되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다.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7월25일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김현숙 장관에게 지시하며 실현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동포간담회 자리마다 약속했던 사안이다. 당정이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조직개편 논의를 공식화한 데는 내달 취임 6개월을 앞두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공약 이행으로 지지층을 다지는 동시에 정부조직 재정비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이 정국을 집어삼킨 순방 논란을 끊어내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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