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직 대통령 특권 안돼” - 민주 “외교참사 국면 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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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직 대통령 특권 안돼” - 민주 “외교참사 국면 전환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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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무례하다고 한 게 ‘나는 예외다’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는데 무례하다는 게 왜 무례하다는 건가. 감사원이 오히려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정권 차원의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거론한 것을 보면서 정권의 행태가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규탄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정권의 계획은 필패”라며 외교 참사·경제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송갑석 의원이 나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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