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동참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것을 2024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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