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행전안전부가 5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미세 조정 중이라 오늘은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4개월째 장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부처 폐지 정국에서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선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예산 증가 부분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및 시간 증가 등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