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매몰된 국감…정책감사 실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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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매몰된 국감…정책감사 실종 비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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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대표는 취임식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나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만났다가 헤어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여야간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정책감사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대안 제시는커녕 무차별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5일 펼쳐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탄생시켰다”고 공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끌어와 “이 대표가 모든 불법 리스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야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은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시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을 사리사욕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특혜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하는 짓은 거의 날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도 이날도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을 거듭 비판하면서 총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키 어렵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골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통령의 무능은 죄악이다. 나라를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어서”라며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 탄압엔 발군의 실력”이라고 비난했다.

당 대책기구인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이틀째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감사원이라는 검찰의 전위부대를 활용해 당위성을 먼저 만든 뒤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완전한 협업플레이를 통한 전 정부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대통령을 한때 형이라고 불렀다.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다. 지금은 좀스러워지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교생의 풍자 만화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한 것을 두고도 십자포화를 쏘면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소환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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