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시장 시절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사퇴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속내를 확실하게 밝혔다. 김시장은 먼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국민과 접촉하는 일선 기관들이 바뀌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적 색깔을 일선에서 펼치기 쉽지 않은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기관장 임기문제를 꼽았다. 이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저 역시 행정을 펼치면서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하고 싶은 일들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받쳐줘야 할 뿌리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결심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자진사퇴를 직설적으로 권유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속앓이를 털어놓은 것이다.

인사는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산하 기관장 인사는 소신 행정의 중요한 요건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만으로 기관장 인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이라는 필수적 권력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지역 산하기관은 2개의 공기업과 11개의 출연기관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 9개 기관장의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았다. 코드가 다른 전 정부 기관장들과 함께 임기의 절반을 보내야할 지도 모를 상황인 김시장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민선8기 들어 새삼스럽게 부각된 문제점도 아니다. 송철호 전 시장의 7기에는 대부분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은 다음 사표수리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는 기관장들이 버티기를 하지 않고 자진사표를 내준 반면 지금은 단 1명만 사표를 냈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시장이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현직 기관장들은 법적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기관장들과의 불편한 동거로 인한 신경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불편한 동거는 시정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때문에 단체장 교체시기와 기관장 임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 단체장 임기 시작과 함께 기관장도 2년 임기를 시작하고 능력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단 한번의 희생과 조정이면 될 일을, 서로 미루기만 하는 이기적인 정치권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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