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태양광·풍력 발전 피크기여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력수요 피크 때 태양광발전의 기여도는 8.4%에 불과했다. 지난해 여름 기준 발전량 1만2830㎿, 기여도 13.1%보다 각각 4601㎿, 4.7%p 낮아졌다. 피크 발전량과 기여도는 계절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았던 때가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여름 4265㎿에서 올여름 2만4153㎿으로 5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6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올여름 피크 발전량은 5년 전 2343㎿와 비교해 3.5배 많은 수준에 그쳤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발전량, 투자비용에서 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의 무분별한 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행정과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로 소속되어 있는 학예연구직의 임용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자격증 추가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문체부가 소속 연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학예연구직 처우개선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나 교사처럼 기본법을 제정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학예연구직 인력을 위한 기본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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