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거론,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葬)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캐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등 한국 경제인 관련 행사에 당일 갑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참석)을 위해 개회식도 끝으로 변경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기다리며 도열했다”며 “그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지 보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했고, 막말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스타트업 서밋 참석을 취소하고 얻은 결과가 너무 초라하고 최악”이라며 “48초 면담과 비속어 논란까지 일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통령 일정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난 4일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해외 순방 때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모시고 나갈 것’이라고 말해 그분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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