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해 지방역할 강화에 박차를 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장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일 울산시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지사(서울·경기·충남은 오신환 정무부시장,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참석)가 함께 했다. 또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나 각 지역 사정을 가감 없이 말하면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방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과 법령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800만 동남권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위기로 치달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류는 문재인 정부인 2018년 6월 민선7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추진해온 동남권 메가시티 방향이 지난 7월 출범한 민선8기체제 보수중심 3개 시도지사의 로드맵과 확연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 동남권 3개 시도지사와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지역발전에 실익이 없다”며 발을 뺀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치·행정 일각에선 직전 문 정부와 윤 정부의 동남권 3개 시도지사의 정서가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최대 도시이자 ‘맏형격’인 부산이 울산·경남과의 상생에 소극적인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윤 정부 차원 특단의 카드와 함께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