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 비위행위 솜방망위 처벌과 스토킹 범죄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직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연 올해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했는지”를 물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스스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심도 빗물 터널’ ‘서울시 인적조직 정상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8일 국내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시는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의 비극을 포함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양천구 신월동 부근만은 피해가 적었는데, 대심도 빗물 터널이 구축되어 있던 덕분 아니냐”며 “이번 폭우를 통해 대심도 빗물 터널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낀 만큼 무산이나 유보 없이 구축을 완료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신당역 사건 피의자에 대한 위험경보판단회의가 사전에 열리지 않았다. 열렸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스토킹 사건은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황별 맞춤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영화, 음악, 책 등 저작물 등록으로 벌어들인 세금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0호 저작권 등 과세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저작물 등록 건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음원시장에서 제작자, 유통사에게 수익이 몰리고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재원마련과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등록비가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박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도시재생사업 문제,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을 살펴봤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문제점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서울시가 빈틈없이 도시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