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징계를 받게 된 류삼영 총경 사건이 거듭 소환됐다.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포문을 열었고, 야당 의원들은 류 총경 징계 문제로 반격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울산경찰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는 당일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느 유권자가 흔들리지 않겠냐”며 “경찰의 선거개입이며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 역시 “울산시장 선거에 울산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울산경찰청장이 석고대죄,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는 날 울산경찰이 들이닥쳐 시장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시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거가 본격 시작되면 다른 수사는 선거가 끝난 뒤 진행하는게 당연한 관례였는데 압수수색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여서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수사 과정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류 총경 징계에 대한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거듭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는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었다”며 “박 청장은 류삼영 총경의 직속상관인데 너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 역시 류 총경 대기발령 조치 이후인 지난 8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류 총경 징계 관련 이야기를 오갔냐고 질문했고, 박 청장은 민생현장 방문 차원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잘라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징계 절차는 경찰청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당시 류 총경이 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봉민 의원은 울산 지역 청소년 비행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촉법소년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의 울산 정원이 올해 감소한데 이어 정원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학교폭력 예방이 아닌 단순 사건 송치에만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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