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에 대한 질타를, 여당 의원들은 옹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어졌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명시됐다면서 갑자기 파기를 선언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선언한 것은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켜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 달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특별연합이 선언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김두겸 시장의 답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35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단순히 정치적 손익에 따라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가 없어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산과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같다. 울산은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부족해 부산에 빨려간다고 생각하지만 부산은 울산에 빨려간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차가 있는 만큼 서로 오해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적극 협력해 하나의 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여러 문제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국산화 기술 개발 계획과 관련해 일부 기업이 용역비를 유용해 과제가 중단됐거나 입지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김 시장의 전면 백지화 결단을 촉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어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반발도 크지만 어민 대상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면서 경제성이나 안정성, 어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올해 울산 산단에서 폭발·화재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폭발·화재 사고 건수는 160건, 안전사고 등을 포함하면 총 228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단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울산이 산업도시인 만큼 산재 발생도 최고 수준이라면서 산재 환자를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모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대응책을 질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9월 주간업무보고 과정에서 김 시장이 야당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한을 두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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