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캐물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문제 삼았다.
한편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 양측이 충돌한 끝에 국감이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