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야권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취재경위 확인을 위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란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상황에서 일찌감치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만큼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나. 우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선 레이스 초창기인 지난해 8~9월부터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아가 쌍방울 관련 사건도 애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확장됐으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역시 이 대표 측 스스로 위법 소지를 인식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전격 폐지한 점을 부각하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세밀하게 지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는 달리,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 자체를 없앴기에 지시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의 법률비서관실 역시 대통령실 내부의 여러 결정 사항에 대한 위법여부 사전 검토 등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또는 정치탄압론을 부각, 겨울철 장외 투쟁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내부 판단이다.
국민의 힘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를 끌어안고 부패공모당으로 갈지, 이 대표와 분리하면서 공당의 면모를 유지할지 선택지는 둘 중의 하나”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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