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경제동맹으로는 메가시티 구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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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경제동맹으로는 메가시티 구축 어려워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10.2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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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4월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자치단체로 규약승인이 났습니다.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되레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이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인지, 짚어봅니다.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은 완전히 중단됐나.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도 단체장이 만나 부울경특별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중단하고 ‘초광역경제동맹’ 형태로 협력해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울경특별연합 추진단은 아직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3개 시도가 파견한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도 애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경제동맹을 엎어놓고 보면 메가시티와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경제동맹협의체는 3개 시도가 3명씩 파견해 9명이 근무하는 부울경협의기구입니다. 법적 특별자치단체와는 다릅니다.”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중단은 부울경메가시티 구축 중단을 의미하나.

“도시간 연대를 통해 광역화하는 메가시티 구축은 세계 공통적 현상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중앙집중화시대에는 수직적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별도의 자치단체간 협력기구 없이도 조정이 가능했지만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역으로 도시간 협력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해지기 마련입니다. 3개시도 단체장들도 협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라는 법적으로 등록된 특별자치단체를 중단하고 경제동맹협의체라는 새로운 협력기구를 통해 메가시티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메가시티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한쪽 다리만 걸쳐두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광역특별연합 구축시 인구비율
▲ 광역특별연합 구축시 인구비율

-경제동맹협의체로 메가시티 구축을 이어갈 수 있을까.

“3개 시도는 그동안 몇차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를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분야는 정치·행정·사회·문화와 두루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기 마련입니다. 경제협력이 가장 절실하고 쉬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어렵고 성공가능성도 낮습니다. 2019년 3월에 추진했던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앞서 추진했던 여러 협력체제도 구두선에 그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3개시도 단체장이 합의한 경제동맹이 제도적·법적 체제를 어떻게 갖출 지가 관건입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추진하던 사업 가운데 경제공동체를 위한 사업만이라도 이어간다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예정대로 출범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부울경특별연합 추진단이 세운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르면 경제·행정·생활·문화 등 4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체결한 분권협약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에 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건을 특별연합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사무를 더 많이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포항·경주와 연대하는 해오름동맹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과 달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나.

“울산과 경남이 부울경특별연합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지나치게 부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시장은 울산의 인프라가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인구 유출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해오름동맹에서는 포항이 특별연합에서의 울산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의 성공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가능성이 있나.

“박완수 지사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아예 행정통합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동의했습니다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경남으로부터 벗어나 광역시가 된 후 지난 25년동안 엄청난 발전을 일군 울산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행정통합에 동의할 리가 만무합니다. 부울경경제동맹과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 자치단체가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데 어느 단체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경북이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통합을 시도해왔고 지금 또다시 추진 중에 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행정기구를 그대로 두고 일부 사무에 한한 특별연합을 하자는 특별자치단체 구성에서도 서로 정치적 손익계산만 하고 있는데,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행정통합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수도권은 서울과 외곽도시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급속한 팽창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동남권에 제2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부울경메가시티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응은커녕 동남권의 3대 시도가 서로 견제를 하느라 연대를 못하는 형국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정명숙 논설실장
▲ 정명숙 논설실장

행정통합이든 특별연합이든 도시간 연대를 통한 광역화를 추진하려면 어떤 한 분야에서는 상대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더 큰 이익이 발생합니다. 광역경제·광역문화·광역생활은 세계적 흐름이고 시대적 요청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많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이 자연스럽게 조성·성장했듯이 부울경에도 광역철도가 여럿 개통되면 생활·문화광역화는 절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과 같은 법적기구를 통해 그 과정을 보다 가속화·체계화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ulsan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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