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우선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시정 연설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고 했다.
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험로를 예고한다.
민주당이 시정 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도 여야간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으로 검찰의 칼이 더 가까이 다가온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조작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이 대표 혐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이번 의혹을 이 대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흔들기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 협의해 특검법 내용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 만큼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 통과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에 태우려 해도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 격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들고나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카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 인멸 시도”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관련해서는 협상 자체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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