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심화…LH, 적극 협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울산의 경우 2015년경부터 해마다 약 1만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가 8000명씩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어, 2030년쯤이면 인구 100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특히 LH공사가 추진한 정관신도시 등으로 인해 울산 남부권의 인구유출이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LH공사가 울산 남부권에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주택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공사측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울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산업단지 개발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LH공사가 나서서 울산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국토위 확인 국정감사에서 국도7호선 웅촌 오복교차로 부산방면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서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도 7호선 오복교차로의 경우 울산 방면 진출입로는 있지만 부산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1일 약 2만2000 대가 다닐 정도로 혼잡한 도로여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부산방면 진출입로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도7호선 오복교차로 부산방면 진출입로 사업은 국토부가 올 연말경 발표예정인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선정돼야 사업이 확정되며, 총사업비는 약 160억 규모로 위치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일원이다.
한글날 행사, 문체부가 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국립한글박물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한글날 경축식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주관한 ‘2022 한글주간’ 행사를 비교하며, “2006년 이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날 행사를 전담했다. 차라리 전문성이라도 있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 국립한글박물관을 비롯해 문체부에서 한글날 행사를 전담한다면, 유관 사업과 연계를 통해 한글날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의 종류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경일 행사의 주관부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제주도 투명한 인사 채용 촉구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투명한 인사채용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6단계에 걸쳐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서 4660건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됐고, 7단계 36개 과제가 국회에 제출돼 소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데 법안소위 위원으로 꼼꼼히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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