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4일로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울산출신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별 ‘내실국감’으로 지역현안 등을 챙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전체 국감 성적표는 정책대안을 통한 날카로운 검증은 커녕 파행과 막말로 얼룩진데다 비속어 논란 등 ‘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원 내실국감 ‘호평’
울산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지역현안 해법에 성과를 보였다.
먼저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정부에 강력 요청한 GB(개발제한구역)해제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무관심’에서 ‘적극 관심현안’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정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5일부터 남창역에 무궁화호 정차,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 유력, 울산~언양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기존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적용 부당성과 함께 유료도로법 상환주의 원칙 적용 및 관련 법안제출 등도 국감성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역 최대 난제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와 식수해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측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울산권 맑은 물 공급책과 관련해 대구시와 구미시와의 물 문제에 대한 갈등의 연장선이 울산에 직간접 영향에 대한 대비책도 살폈다.
울산시에 대한 정부의 낮은 교부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전방위 대처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의 4000억원 초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민생경제 및 소상공인 대책에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전체 국감 성적표는 ‘투쟁의 장’ 변질
여야의 전체국감 성적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부터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휘발성 강한 정치 현안들을 놓고 사실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정책·민생 국감이 실종되고 정쟁 국감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국감 첫날인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박진 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로 국감장은 내내 시끄러웠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감이 최대 격전지였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도 정쟁은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의 6일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나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심야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4일 대한체육회 국감에선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입씨름을 벌이는 바람에 파행했다. 특히 종반을 향해 달리던 국감은 검찰이 19일 저녁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