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제1당인 민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도 비중을 뒀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나열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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