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3高’ 복합위기 돌파 위한 패키지 경제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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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3高’ 복합위기 돌파 위한 패키지 경제정책 발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0.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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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27일 한자리에 모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새 정부 초반 맞닥뜨린 위기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삼기로 하는 등 전방위 대처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를 직접 지휘했다.

또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윤 대통령의 독려에 맞춰 새 정부 초반 맞닥뜨린 위기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관들이 생각해온 전략을 잘 좀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 대응하는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공감하고자 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인 만큼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발제했다.

초반 회의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부에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을 상시 점검해주시고 다른 부처나 기업과 공유해달라”고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

조선 산업과 원전·방산 수출 등에 대한 지원책도 새로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 발급 시 최우선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80%에서 90%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전 수출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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