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제작과 유지비용 대비 사용율이 저조하거나 그 효과가 미비하고,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가치가 낮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울산시의 경우 공공앱 ‘서생포왜성 AR’에 79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다운로드는 150건에 불과해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52만원이라고 서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L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LH스마트홈’이 예산 48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제 사용 건수는 1750명에 불과해 사용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74만원 등 무분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지적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자정부법을 지난해 11월8일에 대표발의했고, 올 9월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의원은 “법안통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공공앱을 정비 할 수 있게 됐다. 예산결산위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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