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울산시가 계획한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탄소중립 특화 지역산업센터 건립 등 300억원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3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50억원, 울주군 삼남읍 일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250억원 등 2건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상 5층, 1개동 규모로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공진혁 의원은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은 기존에 한번 보류가 된 사업으로, 그 당시 실제 거주 공간이 약 7평으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수정되지 않고 안건이 상정되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동칠 의원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존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도 설명을 했고, 사업 위치와 주택 조건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인데 수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2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상임위 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사를 해달라는 것은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사업 가부를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존에 울산에 운영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실사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의원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 사전에 설명과 자료를 받지 못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행자위는 이날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울산은 지역 특성상 타 지역을 고향으로 둔 시민들이 많은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김동칠 의원과 권태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 타 시·도 대비 우리 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 현황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선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장걸 의원은 무료간식소 운영과 관련한 협약 내용을 살펴보니, 참여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