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위한 소액대출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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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위한 소액대출제도 추진
  • 이형중
  • 승인 2022.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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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성 의장은 대출 한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정부분 인하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최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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