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을, 여당에 대해선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촉구했다.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전날 24시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압박하는 등 추모 정국 이후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 앞에서 국가 존재 이유는 눈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며 올해 핼러윈에 안전조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와 용산구청·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의 장시간 동선 공백과 보고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난 4일 조계사 위령법회 추도사에서 내놓은 입장보다 한층 공식적인 사과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는 기조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과 관련, “지금은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치권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역공을 가했다.
참사 부실 대응 수사를 경찰이 맡은 것을 신뢰할 수 없다며 꺼내든 국정조사 카드를 ‘정쟁’으로 일축하면서,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 개정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치는 모습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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