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정부가 반드시 추진키로 하고 정부 유관부처에 건의한 20개 주요사업 775억원 확보를 위한 사활전에 돌입한다.
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사일정과 주요 스케줄에 따르면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은 예산안 ‘칼질과 증액’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17일부터다.
하지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 직후부터 사실상 결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과 연동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 639조원 처리는 물론 울산시의 막바지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때문에 울산은 물론 민선 8기체제 전국 17개 시도별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는 새해 예산안 국회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20일 작전’에 돌입,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지역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당시 20개 국비사업과 관련 개별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 치밀한 논리개발에 이어 여야 의원실에 질문서를 사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김기현(남을) 의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남갑) 의원을 비롯해 이상헌(북), 박성민(중), 권명호(동), 서범수(울주) 의원실은 각각 4~7개 사업에 대해 세부 대처 방안을 마련, 절반이상 성공적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선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조실과 예산담당관실, 국비팀, 서울본부를 ‘원팀’으로 꾸리고 전방위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국비팀은 한달간 서울 여의도에 상주하면서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릴레이식으로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시시각각 시 지도부의 대응기조를 실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마지막 관문까지 ‘게이트키퍼’ 역할은 울산 유일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 맡는다. 서 의원실은 안효대 부시장과 기조실장, 예산 당국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의원실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의 증·감액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태원 참사’ 애도정국 직후부터 대치정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다, 예산안 심사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이란 현실적 한계도 가로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시는 지역 유일 민주당 이상헌(북) 의원과의 초당적 자세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시 국비확보를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비 차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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