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은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울산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700억~8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는게 노 교육감의 설명이다.
노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무상복지 사업은 물론 예정된 유치원 무상교육 등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고, 미래교육 기반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를 개편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인건비와 학교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70~80% 내외를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학생이 줄어도 필요한 교육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의 일시적인 증가가 교육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증가했을 뿐,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울산의 경우 980억의 교부금이 줄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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