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빚이 1조에 달해 민선 8기 시 정부의 역점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집행부 스스로 불필요한 기금 폐지, 중복사업 정리, 공공기관 통폐합 등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7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7기에서 공무원 정원이 922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건비 등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2018년 대비 2022년에 일반직 공무원 268명 증가, 소방직 462명 증가, 공무직 192명 증가로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연간 806억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또 “산하기관 3곳이 신설되면서 인원이 90명 증가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도 연간 306억원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울산시의 채무액은 지난 3년 만에 3300억원이 늘어 2022년 기준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같은 기간 채무액 역시 16.3%에서 18.5%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예산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민선 8대 김두겸 시장의 역점 사업과 서민을 위한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가뜩이나 힘든 미래세대에 이런 빚이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불필요 기금 폐지, 중복사업 정리, 공공기관 통폐합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걸 의원도 “울산시는 최근 부채가 과다하게 발생한 상황인데,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채무관리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예산투입에 의한 수많은 청년정책에도 청년들의 탈울산이 지속되는 문제도 집중 지적됐다.
공진혁 의원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탈울산화 속도는 점점 가속이 붙어 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공 의원은 시의 수많은 청년정책이 실제 수요를 가진 청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인지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해마다 청년정책을 비롯한 출산정책 등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결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진혁 의원은 “청년센터가 지역별로만 운영되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 지역 센터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