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6개월을 상징하는 키워드로는 이른바 ‘용산 시대’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과 인사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6개월 국정기조 분석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정례화했다. 용산을 무대로 자유와 민간의 가치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실 조직·인적 개편을 단행하는 처방책을 내놨지만, 국정 지지율은 20~30%를 맴돌고 있다.
5년 만의 정권교체 주역이 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나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한복판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이 그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실 청사 1층으로 걸어들어와 언론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은 더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선 “바보같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냈다.
외치의 핵심축은 남북관계에서 한미동맹으로 이동했다.
특히 인사문제와 관련해선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검증 실패’ 비판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의 자진사퇴가 이어졌다. 1기 내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7일에야 완성됐다. 여기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지 사적 수행 논란도 6개월 기간 종종 불거졌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말부터 30% 선이 무너진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尹정부 향후 과제는
최대 과제는 역시 경제 회생책이다.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고스란히 현 정부 몫으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거론됐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금세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가파른 하락세의 속도 조절이 과제로 떠오른 형국이다. 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예기치 않게 전 세계적인 불황 국면을 맞닥뜨린 정부가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민생 고통을 경감하는 실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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