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빈번, 학교별 냉난방기 교체주기 초과, 실내외 밀집지역 안전교육 강화 등 울산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주문이 잇따랐다.
울산시의회는 9일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공간개발국, 시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책 강조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홍성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학교별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20년 41건, 2021년 49건, 2022년 9월말 현재 2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용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과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권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해 옐로카펫, 무인단속카메라, 노란신호기, 초등 저학년 가방안전덮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대룡 의원은 “교체주기인 12년 이상 학교별 냉난방기 현황을 살펴보면, 총7788대(29.2%)이고, 학교 냉난방기 3대 중 1대는 교체주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22년 교체완료 2680대, 2023년 교체예정 1802대 뿐임을 지적하고 수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교육재정이 충분함에도 교체계획이 지연된다는 것은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강대길 의원은 관내 교육복지사 배치율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천미경 의원은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당초 부지선정과 토지 매입, 진입로 등 사업 추진 시부터 지속적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교육청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이성룡 의원은 최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실내외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교육 추가 필요성과 실습위주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상황 점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 사례를 들어 각 부서별 사업내용이 다르게 작성·제출된 자료의 문제와 행정의 안이함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척과지구 송전탑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의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유준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시 동구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은 화정1·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현조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고 후보지 난립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지 단일화와 조속한 지구지정 노력을 강조했다.
울산 댐 저수율 확대방안 지적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의원은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과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울산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우기, 홍수 물 재이용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락 의원은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울산에서 보유한 댐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의 저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시 자체 식수원 부족에 따른 매년 지출되는 원수 구입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손 의원은 관내 댐의 안정적인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회야·천상 2개의 정수장에서 효율적인 생산량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상수도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시 점검 및 인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막대한 낙동강 원수 비용 반환 노력도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