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예산 대폭감소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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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 예산 대폭감소 ‘취지 무색’
  • 이형중
  • 승인 2022.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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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가 의견수렴 및 예산반영이 해마다 줄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10일 문화관광체육국, 녹지정원국, 건설주택국, 시교육청 정책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 3592억원, 2021년 1184억원, 2022년 365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대룡 의원은 범죄통보 후 행정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경 의원은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행복쌤 모바일 사이트를 구축했는데, 이용실적이 미비하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성룡 의원은 학교 자생발전을 돕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학교발전기금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모색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의원은 처용문화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살펴보고,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해야하는 주무부서로 장기적으로 지역 축제 콘텐츠를 다양화하게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정책 추진에 아쉬움이 많으며 향후 지역 축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장걸 의원은 시 소속 선수들과 구군 소속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시 소속 선수들의 연봉이 구군에 비해 많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공진혁 의원은 전국체전 경기 중 승마 등 9개 종목이 타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준비 기간은 충분했을 텐데 9개 종목 시설을 울산에서 갖추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동칠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을 부담하면서도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요구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 형식적으로 수립하지 말고 관련 분야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의원은 태화강변 십리대숲 자전거도로 요철상태 등에 대해 언급하며, 관리부서 혼란 및 정비예산 확보 등 노력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일산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 거주지보다 높은 도로정비 등 저지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된 실태를 언급하며, 개선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수종 의원은 빈집현황과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타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조 의원은 오토밸리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란에 대해 언급하며 오토밸리로의 물류수송로 확보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정문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검검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 주거민이 있는 노후주택의 안전예방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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