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도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물론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국비팀과 울산지역 정치권이 연일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릴레이식으로 접촉해 나가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다.
13일 국회예결특위(위원장 우원식)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21억7000만원)과 관련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다.
이틀 뒤인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통으로 날아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000만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 탓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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