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등은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교육청 행정감사는 정치적 선동으로 일관된 부끄러운 현장이었다.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채 수십년 전에 있을 법한 입시와 경쟁위주의 퇴행적 정책을 강요하는 장면들로 가득찼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0여년전 비교육적이라고 판명되어 폐기된 일제고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규칙의 역행을 요구하고도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2023년 예산심의과 관련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확립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 조차 일거에 되돌리려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상임위원회가 울산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애정이 있다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공동체와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시의회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폄훼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는 “이들의 주장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교육위원들을 압박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거론하고, 심의의 방향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주장도 강압적 방해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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