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 대학들의 숨통을 틔우고 인재 양성을 지원 사격하겠다는 취지인 반면 교육계는 미래교육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3% 수준이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1만722달러)을 훌쩍 넘는다.
유·초·중·고교 지원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2020년 연평균 5.9% 늘었으나 이 기간 학령인구(6~17세)는 연평균 2.1% 감소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000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발표대로 내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고등교육 예산은 15조3000억원으로, 8월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12조1000억원)보다 늘어난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000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측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32개 교육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두수·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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