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준금리 인상, 휘청거리는 한계기업·영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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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준금리 인상, 휘청거리는 한계기업·영끌족
  • 경상일보
  • 승인 2022.1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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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나 뛰었다.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0.25~0.50%p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족’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이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정책금리 격차를 벌리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종 금리 수준을 3.50~3.75%로 예상했다.

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은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계속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은은 24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7%를 제시했다. 이는 8월 전망치 2.1%보다 0.4%p 낮은 것이며, 2020년 역(-)성장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제는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어갈 공산이 크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궁지에 몰린 한계기업과 영끌족을 어떻게 회생시키느냐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뛰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또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공포’가 확산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서민생활 안정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부담을 줄일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민의 과중한 대출금리 부담은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은 경제 악순환을 초래한다. 서민생활이 안정돼야 국가경제와 금융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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