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함께 대학 자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학과의 다양화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지방대학이 가치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또 지자체와 대학이 대학의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학정원 조정 필요…정부 차원 지원 강화도

지방대학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사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54%를 차지하며, 정원 미달 사립대학이 전체의 35%에 달해 정부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사학조성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영국은 유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보다는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간 통폐합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학 비율이 높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계대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과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고, 2023학년도부터 전국 5개 권역별로 충원율 등에 따라 정원을 줄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 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은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 조치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방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지방대학 소멸위기 문제는 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등이 추가 확충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충해 나간다면 대학교육의 질적 상승은 물론 지방대학 육성에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교육부가 중앙통제식으로 가진 예산 권한을 지자체와 협업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이 가치 창출 주도…학과의 다양화 보장도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 유학생들의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는 정책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9개 지역민영방송이 마련한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방대는 유학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진단한 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대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정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부모는 학비를 벌고, 또 그 부모들은 그 지역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연관 구축은 물론 가치 창출이 필요하고, 학과의 다양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지역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차원을 격상시켜 지역대학이 가치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학이 지역산업의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에게 대폭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역할을 쇄신·보장하고 존재가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래 울산과학대학교 총장은 “안정적인 학과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학생 정원이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통합이나 폐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직업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과를 운영해야 하는데 시장 논리로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대학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의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은 “울산의 교육인프라가 얼마나 다양한 교육과정과 인재를 창출하느냐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 활성화와 기업이 찾아오게 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이 갖고 있는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학과 및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차형석·사진=김동수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