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초반부터 주도권잡기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탄핵을 둘러싸고 정면 격돌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사퇴·파면카드를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범여권은 총력저지 태세를 펼치며 대야 강공입장을 나타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이날 이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임건의안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 거부시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다음 달 1일과 2일에 본회의가 있는 만큼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 공세”라며 하나같이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특히 여권내 강경파는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경입장을 견지했다.

여기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덜컥’ 받을 때부터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의원은 “국정조사 결론을 이미 내놓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국정조사 목적과 이 장관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강경한 기류를 나타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 대상자를 자르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국정조사 수용은 시간문제였던 만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는 불가피한 합의였으며, ‘이상민 해임건의안’ 카드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할 경우 민주당 의도에 말리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유관부처에 따르면 29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 찬반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방식을 논의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