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다.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