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정 기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을 건 울산시 국비팀은 국회에서 여야 예결위원실을 찾아 ‘막판 칼질’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대처에 나선데 이어 신규사업 증액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29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채택한 뒤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튿날 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야권 공조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나 “해임 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너무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이러란 반발기류는 이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주호영 원내 지도부는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검토,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가시화되자 격앙된 기류가 감지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하며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수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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