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 국힘 “국조 시작도 전에” 비판
상태바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 국힘 “국조 시작도 전에” 비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2.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상민 해임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얽히고 설키면서 충돌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새해 예산안 처리시점과 관련,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은 2일까지고,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초강수를 펼쳤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동의안 발의를 결정했는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했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꺼냈다”고 비판하면서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을 갖고 예결위의 예산 심사 상황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여야가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서는 2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상이나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그런 요청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응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