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괸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발표한 초강경 원칙 입장을 재확인 했고,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 발동을 적극검토 중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나아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