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울산의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질의가 있다. 지난 11월11일 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부총리께서는 울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경제부총리로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을게다. 잠시 생각하더니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산업도시...그리고….” 아마도 부총리는 ‘공업도시, 공해도시’ 정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그렇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울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보통 ‘산업도시’, ‘공업도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 울산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해’ 등 시민생활에 많은 어두운 그림자의 흔적이 역력한 도시이기도 하다. 울산은 1962년 공업센터로 지정된 이후, 인구 8만의 조그만 어촌도시 황무지 백사장에 조선소가 들어오고, 자동차, 석유화학이 들어오면서, 1000억불 수출을 달성한 대한민국 수출 전진기지였다. 소위 ‘한강의 기적’은 바로 ‘태화강의 기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울산은 시민들의 많은 희생으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단적인 예 두가지만 들겠다. 첫째, 국비지원이다. 울산은 작년 한해 국세를 12조9000억원을 납부하였다. 울산과 비슷한 광주의 경우 4조6000억원, 대전은 6조3000억원으로 국세납부만 보면 광주와 대전은 울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올해 울산이 지원받은 국비는 1조7000억원이다. 광주는 2조9000억원, 대전은 2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국비 지원만 놓고 보면 오히려 울산이 광주와 대전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울산이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타 광역시도와 경쟁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약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가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언양에서 신복로터리까지의 구간인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 이후 약 52년 간이나 요금을 내고 있다. 울산선 건설비는 857억인데, 지금까지 통행료 회수액은 2164억이다. 회수율이 무려 252.9%나 된다. 전국 31개 노선의 평균 회수율은 32.5%에 불과하다. 즉, 울산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하게 요금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회수율이 200%가 넘는 도로는 울산선과 경인고속도로 딱 두 군데 뿐이다.
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울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추 경제부총리도 필자의 이야기에 적극 공감을 표하였다.
필자는 국정감사와 예결위 등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울산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국비지원 등을 대폭 늘여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한다.
바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아무리 국비를 많이 받고 싶어도 대형 국책사업이 없으면 받지를 못한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지방정부가 4년 동안 대형 국책과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필자를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큰 사업이 없는 것이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 8조원짜리 사업이고, 경남은 남북내륙철도 사업 하나만 4조8000억원이다. 이런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민선 8김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이를 개선하고자 울산의 대형 국책과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부자도시’였던 울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해마다 약 1만명 씩 감소되고, 그것도 2030청년이 8000명씩 빠져나가는 광역시는 울산밖에 없다. 다 함께 위기감을 가지고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때다.
서범수 국회의원(국힘·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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