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원스톱 인허가’ 민원부서를 만든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늑장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이다. 인허가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은 일자리와 유입인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개편을 서둘러, 울산을 목표로 삼았던 주택과 공장들이 양산과 경주 등지로 옮겨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를 비롯한 울산지역 지자체 인허가 부서의 늑장행정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원스톱 허가’ 정책을 통해 기업체와 유입인구 확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울산지역 지자체는 여전히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대표적 도시로 꼽히고 있다. 올해 ‘전국 원스톱 방문 민원 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원 횡성군은 2014년부터 허가민원과를 신설 운용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 원스톱처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 민원 손안에 ON 스마트 민원처리 알림 시스템’을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천안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세우고 원스톱 허가를 위해 2017년 허가과를 신설하고 그 안에 기업허가, 개발허가, 전용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점용허가 등 5개팀을 두었다가 2018년 공장건축허가팀을 늘려 6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울주군에서는 스마트팜과 전원주택을 갖춘 관광농원을 조성하려는 한 업체가 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규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신청을 했던 한 기업체도 부서간 떠넘기기로 몇개월을 허비하다가 의회 민원신청을 통해 겨우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원스톱 허가가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 허가 기준을 턱없이 낮추는 것도 안될 일이다. 원스톱허가를 시행했던 한 자치단체도 몇년 뒤 안전성 확보를 이유를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가도입 하기도 했다. 신속한 허가가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지 난개발과 주변피해를 무시하거나 법적 기준을 어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확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속한 허가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상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