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여야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각기 비상상황에 대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구성한 ‘2＋2 협의체’ 회의에 들어갔다.
비공개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양당은 오는 5일까지 감액안을 확정하고 쟁점 예산을 집중 논의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각각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청년 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 임대주택·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모두발언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노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야당의 전액 삭감과 함께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에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정 기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의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의 남은 쟁점으로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발 예산, 공공분양·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을 꼽았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은 “이런 몇개 안 되는 쟁점을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또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대한 이견을 좁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으나, 쓸개까지 내어달라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좌중에 웃음이 터지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박정 의원님이 보통이 아니시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청와대 개방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정운영 방향 정책광고’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광고를 송출해 국민의 혈세를 30억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