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내고 “글로벌 도시집중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광역·기초단체에서도 우수한 인재확보와 육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울산광역시와 기초단체인 구·군간 원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울산시의 경우 중앙부처와 인사교류가 활발한 편으로, 올해 9월 기준 중앙부처로 파견 나간 시 공무원은 15개 부처, 37명(5급 23명, 6급 14명)이다”며 “이를 통해 행정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중앙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와 달리 울산시와 구·군간 실무적 차원의 상호 인사교류와 협력은 약화하고 있다”면서 “시와 구·군간 교류가 약화하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도 힘들어져 시와 구·군의 상생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울산은 지난 2018년 통합 관리인사 운영지침 개정으로 4급 승진 인사권을 구·군에 이양하면서 자체 승진으로 자치인사권이 확보되는 듯했으나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5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구청장·군수 추천이 가능했던 7급 이하 또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전입시험을 통해서만 시로 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시는 평균 20.7년, 동구는 25.6년으로 약 5년의 차이가 난다”며 “같은 9급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무지에 따라 승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공직사회 가치변화, MZ세대 공무원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구·군간 균형있고 협력적인 인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활한 인사교류는 시와 구·군간 협력체제 강화, 구·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 행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간 인력 균형배치와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4급 이하 모든 직급에서 시와 구·군간 1대 1 교류 등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또 “구청장·군수 추천제를 포함한 인사교류의 구체적 확대 방안, 파견제도 활성화 방안, 교류자에 대한 교류 가산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인사교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광역시의회와 구군 기초의회간 인사교류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