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건축 인허가 지연 빈번 불만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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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건축 인허가 지연 빈번 불만고조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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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으로 민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울산의 한 업체는 청량읍의 산지에 2만988㎡ 규모로 스마트팜과 전원주택 등을 갖춘 관광농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19년 4월에 부지를 매입했다. 미래 신산업인 6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이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0년 5월 울주군에 이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업체는 지난해 연말 기존 서류를 취하하고 올해 2월 재접수했으나, 최근 군으로부터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초등학교와 동시에 협의를 했었으면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이미 반영했을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자칫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울산의 모 기업체도 올해 울주군에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서류를 접수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규정 등을 들어 관련 부서간 떠넘기기로 몇 개월 동안 허가가 나지 않다가 군의회 민원 신청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인허가 늑장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울주군 대신 인근 양산과 경주 등지로 공장을 짓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울주군은 이에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인허가 민원을 하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민원 부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건축과를 건축 부문과 주택 부문으로 분리해 여기에 도시과,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등 부서 인원을 차출해 건축 인허가를 중심으로 한 통합 민원 부서를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이 곳에서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 등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순걸 군수는 이와 관련 최근 군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단행 계획을 밝혔다. 통합 민원 부서 신설 외 일부 부서도 통폐합되거나 신설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연말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민원부서가 신설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짓는 전기차 전용공장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공장에 파견하는 등 지자체들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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